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이 무엇인가요?

보험을 가입할 때 용어가 복잡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보험을 스스로 가입한다고 할 때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경우입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가 동일합니다.

이 용어가 무슨 뜻일까요?

계약자, 내가 나를 위해서 계약했고

피보험자, 내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장하고

수익자, 사고가 나면 그 보험금(돈)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면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아들이 아버지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고

피보험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장하고

수익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께서 수익금을 받으십니다.

벌써 2년전인데 구하라님과 관련되어서 구하라법이 발의까지 되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410400003336

故 구하라, 오늘(24일) 2주기...'구하라법' 현 상황은?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로 연예계에 데뷔한 고(故) 구하라는 이후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다양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인형 같은 외모와 털털한 성격 등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구하라는 2016년 카라 해체 후에도 양국을 오가

www.hankookilbo.com

구하라님이 사망을 하시고 나서 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20여년간 교류가 전혀 없던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구하라님의 오빠보다 친모가 상속순위가 높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확인하고 구하라법이라는 법안까지 발의가 되어서

전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는 구하라법이 이미 통과했는지 알았습니다.

올 해 2022년 4월에 나온 아래 뉴스를 보니 아직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61138562334

[양담소] "개정된 '구하라 법', 내용과 통과 시기는 언제쯤일까?"

www.ytn.co.kr

오히려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속권 상실제도가 대치가 되면서

구하라법이 완벽하게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어려운 용어죠?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나를 중심으로 나보다 낮으면 낮을 비 자를 써서, 직계비속

나를 중심으로 나보다 높으면 높을 존 자를 써서, 직계존속

이렇게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 자매 의 순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하라님의 엄마가 구하라님의 오빠보다 순위가 높아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보험으로 돌아와서,

일반적인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사망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딱히 설정을 안 하면, 법정상속인으로 자동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래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39079

[판결](단독)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

m.lawtimes.co.kr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인들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HyqUerFVw7U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