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외

오늘 뉴스 중에서 제 눈길을 끈 뉴스는 이것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18569?sid=101

‘실손 청구 간소화’ ‘결국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외…7개월만에 뒤집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하 청구 간소화)이 내주 예정된 금융당국의 대통령 업무보고(업무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와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되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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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하 청구 간소화)이

내주 예정된 금융당국의 대통령 업무보고

(업무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와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되며

결국 정책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전국민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

병원을 다녀오면 자동으로 보험회사와 병원이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또 밀린 것입니다.

실손 청구 간소화는 저희 마이크로프로텍트의 사업과도

관계가 매우 깊기 때문에 제가 늘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11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하고 추진했기에

이제는 드디어 정부가 작심하고 실현하는가 싶었습니다.

이 중에서 11번과제에서

디지털 정부, 즉 구글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였던

실손의료비 자동청구 관련해서 언론도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맨 위의 뉴스기사와 같이

실손청구 간소화는 다시 순번이 밀리게 된 것입니다.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째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의원, 의사선생님, 소비자단체, 보험회사 ...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은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