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5년, 치아·간병 보험 알릴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약서의 질문과 약관의 «5년»은 다른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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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보험 고지의무 5년을 찾으셨다면 아마 청약서 앞에서 멈추셨을 겁니다.
«5년 전에 받은 치료도 적어야 하나?» «치아보험인데 충치 치료도 알려야 하나?»

여기서 먼저 갈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안의 일을 묻는가»는 청약서의 질문이 정하고,
약관은 «알리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와 «언제까지 따지는가»를 정합니다.
오늘은 그 약관 조문을 36개 보험사에서 펴서 나란히 놓았습니다.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약관 조문을 읽습니다. 한 회사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니고,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글도 아닙니다.

1. 보험 고지의무 5년 — 약관의 말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말이 든 조문은 36곳 3,012권에 52,985조문이었습니다.
조문의 첫 문장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 어느 생명보험사 ·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 알릴 범위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 궁금하시면 청약서 질문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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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리지 않으면 — 약관이 적은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적은 조문입니다. 생명보험사 한 곳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생명보험사 · 종합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다른 약관의 용어 정의가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 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상해보험 「용어의 정의」

3. 회사가 따질 수 없는 때 — «1개월», «2년», «3년»

같은 조문은 회사가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번호로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1.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 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 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어느 생명보험사 · 종합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같은 조문은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도 번호로 적었습니다. 이 말은 36곳 2,251권에 5,878조문이었습니다.

🔴 이 기간들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가 따질 수 있는 기한을 적은 것입니다. 청약서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4. 약관의 기간과 상법의 기간 — 제651조를 옮겨 적은 약관

약관의 «1개월»과 «3년»은 상법에서 왔습니다. 손해보험사 한 곳은 약관 안에 그 조문을 옮겨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상해보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인용 문구

상법에 없는 «보장개시일부터 2년» 줄은 약관이 따로 더 적은 기한입니다.
그래서 같은 알릴 의무라도 상법 조문만 읽으면 약관의 2년 줄을 놓칩니다.
이 기한들은 모두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창을 적은 것이고, 창이 닫힌 뒤에도 사실대로 알렸는지는 계약의 바탕으로 남습니다.

5. 약관 속의 «5년» —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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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5년»이 나오는 자리는 알릴 의무의 질문 기간이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한 곳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⑥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 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장이 제외되 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최초계약 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어느 생명보험사 · 실손의료비보험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는 말은 23곳 415권에 988조문이었습니다.

🔑 «5년»은 «알린 병을 조건부로 받은 뒤, 5년 무사하면 그 제외가 풀리는» 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바로 뒤에 5년을 어떻게 세는지도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⑦ 제6항의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최초계약의 청약일로 하 여 적용합니다.
— 어느 생명보험사 · 실손의료비보험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료가 밀려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부활하면, 5년을 부활 청약일부터 다시 셉니다.
그러니 조건부로 받은 계약이라면 자동이체가 끊기지 않았는지도 5년을 지키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바꾸실 때는 보험료 이체 계좌부터 먼저 옮겨 두십시오.

6. 치아보험 알릴의무 — 치과 치료도 청약서 질문대로

치아보험 알릴의무를 찾으시는 분은 «충치·스케일링도 적나»를 물으십니다.
치아보험 약관도 같은 알릴 의무 조문을 두고, 보장개시 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어느 생명보험사 · 치아보험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치과치료»와 «알릴 의무»가 한 조문에 같이 든 것은 15곳 275권에 295조문이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어디까지 적을지는 그 치아보험 청약서의 질문이 정합니다. 질문에 치과 치료가 있으면 치료한 치아와 시기를 사실대로 적으십시오.

7. 간병인보험 고지의무 — 질문은 «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

간병인보험 고지의무도 뼈대는 같습니다. 생명보험사 한 곳의 상품 안내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과거 또는 현재의 질병 치료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어느 생명보험사 · 종합보장보험 「보험계약 前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간병»과 «알릴 의무»가 한 조문에 같이 든 것은 14곳 135권에 393조문이었습니다.
간병인보험은 나이가 높을 때 드는 경우가 많아,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 치료 이력도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최근 병원 기록을 미리 떼어 보고 질문마다 맞춰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수 여부는 회사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8. 말로 한 것과 청약서에 적은 것 — 약관이 든 예

청약서를 쓰실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자리를 약관이 예로 들어 적었습니다. 4장의 상법 조문을 옮겨 적은 그 약관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습니다.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 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느 손해보험사 · 상해보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예시

«말했는데 왜»라는 억울함이 생기지 않으려면, 청약서의 해당 칸에 적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3장에서 본 대로,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지할 수 없다는 줄도 약관에 같이 있습니다.
두 줄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청약서 앞에서 무엇을 어디에 적을지가 또렷해집니다.

9. 청약서 앞에서 하실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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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5년»이 적힌 곳이 청약서 질문인지 약관인지부터 가르십시오.
질문 기간은 청약서, 위반했을 때의 효과와 기한은 약관이 정합니다.

둘, 질문마다 병원 기록을 맞춰 보고 사실대로 적으십시오.
설계사에게 말로만 하고 청약서에 적지 않으면 청약서의 답이 기준이 됩니다.

셋, 조건부로 승낙되면 «일부보장 제외»와 «5년» 조문을 같이 받아 두십시오.
언제 제외가 풀리는지 약관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인수 여부는 보험회사가 약관과 심사로 판단합니다.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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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받은 청약서의 질문은 «몇 년 안»을 묻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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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약관의 셈(«계약 전 알릴 의무» 52,985조문·3,012권·36곳, «안 날부터 1개월» 17,060조문·2,676권·36곳,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789조문·494권·14곳,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3,160조문·1,454권·35곳, «고지할 기회를 주지» 5,878조문·2,251권·36곳,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988조문·415권·23곳, «치과치료»와 «알릴 의무» 295조문·275권·15곳, «간병»과 «알릴 의무» 393조문·135권·14곳)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이며, 36개 보험사 약관에서 센 것입니다. 인용한 약관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홈 판에 더한 상법 제651조와 청약 예시는 약관 본문에 인용된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보험회사가 약관과 심사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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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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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620-G (2026.09.16 ~ 202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