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운전자보험 청구, 병원 서류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 조항 일곱을 순서대로 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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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가 다쳤고, 경찰이 왔고, 조서를 썼습니다. 며칠 뒤 정신이 좀 들면서 생각이 납니다. 「운전자보험 들어 뒀는데, 이제 청구하면 되나?」

그래서 db 운전자보험 청구를 검색하십니다. 그런데 나오는 답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세요」라는 말만 있고,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안 나옵니다.

제가 약관 문장을 열어 보고 알았습니다. 이 담보는 병원 서류로 열리는 담보가 아닙니다. 진단서를 아무리 잘 챙겨도, 조건에 적힌 것은 경찰과 검찰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당신이 준비를 못 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시계를 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먼저 제 자를 밝힙니다. 아래에서 조항을 펴 보는 담보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Ⅸ(비탑승중Ⅱ포함)(심급별)」입니다. 회사가 다르면 문장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 글은 「DB는 이렇다」가 아니라 「이런 담보는 이렇게 생겼다」를 보여 드리는 글입니다. 청구 서식과 필요 서류는 회사마다 달라, 청구 전에 회사 안내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1. 이 담보가 보는 시계는 «사법 절차»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하게 여기는 담보가 셋입니다. 벌금 · 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그런데 이 셋은 전부 내 몸이 아니라 사건의 처분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급사유 문장 전체에서 사법 낱말을 세어 봤습니다.

「진단서」나 「영수증」 같은 말은 이 담보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문장이 온통 법원과 검찰 이야기입니다.

2. 「심급별」이 붙은 담보가 열한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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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이름에 「심급」이 든 것을 세니 열한 가지였고, 다섯 회사에 걸쳐 있었습니다.

🔴 DB손보 증권이라면 담보 이름에서 같은 「심급별」을 찾아보십시오.

이름에 「심급별」이 붙었다는 것은 한 사고에 여러 번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 담보의 성격을 정합니다.

3. 🔑 조항 일곱을 순서대로 펴 봤습니다

삼성화재의 그 담보 지급사유는 27줄입니다. 조건이 ①부터 ⑦까지 번호로 붙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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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일곱을 사람 말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① 구속됐다
- ②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은 빼고)
- ③ 약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정식재판»으로 갔다
- ④⑤ 경찰에서 안 넘겼거나, 검찰이 약식·불기소로 끝냈다
- 🔴 단,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인 경우에만
- ⑥⑦ 상해등급이 «1~3급»인데 ④⑤처럼 끝났다
- 🔴 단, 사망·중대법규위반인 경우는 «여기서 빼고» ④⑤로 본다

🔑 그러니 가벼운 사고로 아무 처분 없이 끝나면 이 담보는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이 무거워질수록 열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와 거꾸로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4. 🔴 1심·2심·3심이 각각 따로 열립니다

같은 조항이 한도를 이렇게 적어 둡니다.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이 금액은 제가 뜬 «한 상품»의 값입니다.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니 그대로 믿지 마시고 내 증권을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드립니다.

첫째, 「1심」에 「경찰조사포함」이 괄호로 붙어 있습니다. 재판 전 경찰 조사 단계의 비용도 1심 칸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언제 선임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둘째, 등급을 갈라 놓고 한도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1~7급 : 500만원 한도 · 8~11급 : 500만원 한도 · 12~14급 : 500만원 한도

등급을 셋으로 나눠 적어 놓았는데 한도는 셋이 같습니다. 표를 잘게 나눈 것이 곧 금액 차이는 아니라는 것 — 이런 걸 저는 읽어야만 압니다.

5. 🔴 받은 뒤에 «차감»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제일 안 알려져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1사고당 소송의 심급별로 자기부담금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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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기소로 끝난 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이미 받은 만큼을 빼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한 통 안에서 채워 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50%. 변호사 비용을 100 들였으면 절반은 내 몫입니다.

6. 그래서 사고 직후 무엇을 해 두나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GA 대표로 상담을 받습니다. 이 담보에서 가장 많이 받는 물음이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는 내가 빨리 움직여서 열리는 담보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의 처분이 나와야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는 것은 「빨리 청구하기」가 아니라 「기다릴 준비를 해 두기」입니다.

- ① 사고 «직후»에 증권의 담보 목록을 열어 둔다
- — 벌금 · 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이 셋이 있는지
- ② 담보 이름에 「심급별」이 있는지 본다
- — 있으면 «여러 번» 열릴 수 있는 담보다
- ③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단계»를 적어 둔다
- — 경찰 조사 단계인지, 1심인지, 항소심인지
- ④ 처분이 나오면 «그 문서 이름»을 그대로 확인한다
- — 불송치 · 불기소 · 약식기소 · 공소제기, 이름마다 열리는 칸이 다르다
- ⑤ 처분이 «바뀌면» 회사에 다시 알린다
- — 차감 조항이 그때 움직인다

🔴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지는 실제 처분과 회사 심사가 정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문장을 봐야 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 · 이 담보는 «병원 서류»가 아니라 «경찰·검찰의 처분»으로 열린다
- · 지급사유 문장에 공소 507 · 수사 442 · 기소 384 · 약식 304줄이 있었다
- · 조건은 ①~⑦ — 구속 · 공소제기 · 정식재판 · 불송치 · 불기소 · 1~3급 …
- · 🔑 1심·항소심·상고심이 «각각» 열리고, 1심에는 «경찰조사»가 포함돼 있었다
- · 🔴 받은 뒤 처분이 바뀌면 «이미 받은 만큼을 차감»한다. 자기부담금도 있다

지금 손에 든 그 문서, 이름이 「불송치」입니까 「불기소」입니까 「공소제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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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 봤습니다 — 경찰과 검찰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 여섯 단계가 «차례로» 옵니다. 그리고 담보는 그 단계마다 열립니다.

🟢 ⑥을 보십시오 — 2심·3심은 «두 회사»(삼성·현대)만 문장에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1심까지일 수 있습니다.

🔴 위 일곱이 다 «수사·재판»의 말입니다. 병원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 그래서 운전자보험 청구가 늦습니다. 병원 서류는 며칠이면 나오는데,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판단하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 그동안 챙기실 서류 이름을 약관이 적어 두었습니다.

🔴 그리고 「불송치」도 청구 대상입니다. 죄가 안 되어 끝난 경우에도 변호사비가 나옵니다. 「재판까지 가야 나온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 청구는 «두 번»에 나누십시오

🟢 ①은 며칠이면 됩니다. 병원 서류로 청구합니다.

🔴 ②는 몇 달 걸립니다. 경찰·검찰·법원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 그러니 한꺼번에 넣으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①을 먼저 받으시고, ②는 처분이 나온 뒤에 따로 넣으시면 됩니다.

🟢 그리고 「불송치」도 청구 대상입니다. 죄가 안 되어 끝난 경우에도 변호사비가 나옵니다. 「재판까지 가야 나온다」가 아닙니다 — 문장에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 일곱을 순서대로

앞선 글에서 뜬 KB 문장에 열리는 갈래가 일곱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 ⑤⑥이 좋은 줄입니다. 죄가 안 되어 끝난 경우에도 변호사비가 나옵니다.

🔴 ⑦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입니다. 이건 손님께 유리한 쪽입니다.

🔑 그러니 일곱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넣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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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본문에 인용한 조항 ①~⑦, 심급별 한도, 차감 조항, 자기부담금 문장은 모두 삼성화재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Ⅸ(비탑승중Ⅱ포함)(심급별)」의 상품 지급사유 원문(27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사소송법 제450조·제453조는 그 약관 문장이 가리키는 대로 옮긴 것입니다.
지급사유 문장의 낱말 수(공소 507·수사 442·기소 384·약식 304·판결 250·검찰 240·심급 224·불기소 202·1심 191·합의 187·확정판결 97·구속 91줄), 담보 이름의 낱말 수(벌금 52·변호사 27·선임 25·심급 11·경찰조사 11가지), 「심급별」 담보 11가지의 회사별 수는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 이 글은 특정 회사 상품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한도 금액은 위 한 상품의 약관에 적힌 값이며 회사·상품마다 다릅니다. 청구 서식과 필요 서류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사건의 처분과 회사의 심사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해당 회사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147,934권(36개 보험사), 지급사유 78,670건, 보험료 9,298,158줄은
2026년 9월 기준 본인이 직접 모아 세어 정리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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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335-G (2026.09.13 ~ 202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