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다쳤다면, 보상은 어디서 받을까? — 대법원이 본 «학교안전공제»와 «배상»의 두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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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학교에서다친아이보상을 찾으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겁니다.
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부딪혀, 혹은 교실에서 날아온 물건에 맞아 다쳤다.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로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하고, 상대 아이 부모는 자기 집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한다. 두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막막하다.

학교 안에서 아이가 다치면 보상의 길이 둘 겹칩니다. 법이 만든 학교안전공제의 공제급여,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쪽의 손해배상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길이 어떻게 다르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여러 판결에서 적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 넷을 읽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판이라 네 판결 겹쳐 보기, 두 길이 만나는 자리, 다친 아이 쪽과 다치게 한 아이 쪽이 챙길 것, 날짜 적기, 물어볼 문장, 헷갈리는 말까지 더 넣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개별 사고의 공제급여나 배상액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왜 «학교에서 다 해 준다»로 끝나지 않을까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부모는 먼저 학교를 찾습니다. 학교는 학교안전공제 청구를 안내하고, 치료비는 그 길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다른 아이가 얽혀 있으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상대 부모와의 대화, 상대 집의 배상책임보험, 공제회가 나중에 상대 쪽에 청구하는 일까지 여러 길이 겹칩니다.
대법원은 이 길들이 어디서 갈라지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판결마다 조금씩 적었습니다. 이 글의 홈페이지 판은 그 조각들을 한 장의 표로 모아, 부모가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챙기면 좋을지 보이게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1. 학교에서다친아이보상 — 공제급여는 배상과 취지가 다르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다수의견)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취지를 적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나면 교육감이나 학교장 등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묻지 않고 피해 학생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제도는 상호부조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만든 것으로,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곧 공제급여는 «누가 잘못했나»를 먼저 따지지 않고 열리는 문입니다. 두 길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2. 아이에게 원래 있던 증상이나 아이의 잘못이 있었다면

같은 2016다208389 판결은 그래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는 과실상계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에서 기왕증 기여만큼 줄이는 법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것은 급여의 세부 기준과 계산 방식일 뿐이므로, 시행령에서 기왕증과 과실상계로 공제급여를 제한하도록 정한 조항들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 손해배상에서는 아이의 부주의나 원래 있던 증상이 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공제급여에서는 법률에 따로 적히지 않은 한 그렇게 줄이지 않는다는 읽기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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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급여에 위자료는 들지 않는다 — 2012다7564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은 초등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건입니다. 다친 아이 쪽이 상대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상대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요양급여에는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제회가 부담할 몫은 치료비이고, 상대 부모가 지급한 위자료를 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곧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은 공제급여의 길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길에 남습니다.

4. 공제회가 먼저 주었다면, 그다음은 — 2013다8240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은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준 뒤 사고를 일으킨 쪽에 청구하는 자리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이 규정이 피해자가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을 겹쳐 받는 것을 막고, 사고를 일으킨 쪽이 공제급여 때문에 배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막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준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급여를 주었다면 사고를 일으킨 쪽에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공제회가 먼저 치료비를 주었다면, 그 같은 몫을 피해자가 상대 쪽에 다시 받을 수는 없다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두 길은 여기서 만납니다.

5. 공제회와 상대 쪽 보험, 그리고 3년 — 2024다203655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의 고등학생은 교실에서 다른 학생이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에 맞아 다쳤습니다. 공제회는 판결에 따라 공제급여를 준 뒤, 책을 돌린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그 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제회가 피해 학생이 그 보험회사에 가진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서는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고, 공제회가 따로 쓴 소송비용은 보험금 지급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공제회가 대신 걷는 길에도 피해자의 3년 시계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고 뒤의 날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내 서류에서 찾을 것

- 학교에서 받은 사고 확인 기록과 사고 날짜
- 학교안전공제회에 낸 청구서와 받은 공제급여 내역 — 어떤 항목으로 받았는지
- 상대 쪽이 알려 준 배상책임보험의 회사와 칸 이름
- 우리 집 증권의 자녀 상해 칸과 배상책임 칸

🔑 둘째 줄이 3번과 4번 판결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공제회에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두어야, 상대 쪽에 무엇이 남았는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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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네 판결을 한 표로 겹쳐 보기

🔑 네 판결은 공제급여의 크기 → 공제급여의 범위 → 공제회의 청구 → 청구의 시계 순서로 한 줄을 이룹니다.

8. 두 길이 만나는 자리 — 무엇이 겹치고 무엇이 남나

🔑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자료는 상대 쪽 길에만 남고, 아이의 부주의는 공제급여에서는 원칙적으로 셈에 들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다친 아이 쪽과 다치게 한 아이 쪽이 챙길 것

다친 아이 쪽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급여의 항목과 금액 내역
-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몫 — 특히 위자료
- 우리 집 증권의 자녀 상해 칸

다치게 한 아이 쪽
- 우리 집 증권의 배상책임 칸 이름과 피보험자 범위
- 공제회나 상대 쪽에서 온 청구 안내와 그 날짜
- 사고 경위를 적은 학교 기록

🔑 두 목록은 같은 사고를 반대편에서 본 것입니다. 서로의 목록을 알면, 부모끼리의 대화가 «누구 잘못인가»에서 «무엇이 남았나»로 옮겨 가기 쉽습니다.

10. 사고 뒤 적어 둘 날짜

🔑 넷째 줄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공제회가 대신 걷는 길에도 같은 시계가 따라간다는 것이 마지막 판결의 무게였습니다.

11. 물어볼 문장 넷

1. (학교안전공제회에) 「받은 공제급여는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었습니까?」
2.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한 몫을 상대 쪽에 청구하실 예정입니까?」
3. (상대 쪽 보험회사에) 「이 사고는 어느 배상책임 칸으로 접수되었습니까?」
4. (우리 보험회사에) 「자녀가 다친 이 사고에 닿는 상해 칸이 있습니까?」

🔑 네 문장은 네 곳에 따로 묻는 문장입니다. 한 곳에서 모든 답을 듣기 어려우니, 받은 답을 한 장에 모아 두시면 흐름이 보입니다.

12. 학교안전사고를 둘러싼 말 다섯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 등에게 생긴 사고로, 학교안전법이 정한 사고입니다.
「공제급여」 —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 같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에 든 비용을 보는 공제급여입니다. 2012다75642 판결은 여기에 위자료가 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위취득」 — 돈을 대신 준 쪽이 피해자의 청구권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보험금 직접청구권」 —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 다섯 낱말은 사고 · 급여 · 범위 · 이어받기 · 직접 청구를 나눈 말입니다. 학교와 공제회, 상대 쪽 보험회사에서 오는 안내문을 이 낱말들로 나눠 읽으시면 한결 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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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보험에 «자녀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의 칸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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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룬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고의 공제급여나 배상액,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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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 법조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6조 · 제43조 · 제44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판결에 인용된 조문).
🔴 이 글은 공제급여·보험금 지급 여부나 배상액을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사정·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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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88-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