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셜보험, 가입할 때 무엇을 설명받았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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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한 달로 보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내는 보험일수록 모두 더한 크기는 커집니다. 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처럼 보험과 투자가 한 계약에 들어 있는 상품은, 무엇을 알고 가입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가입할 때 무엇을 설명받았어야 했나?»,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면 어떻게 되나?»

오늘은 이 물음을 대법원 판결과 약관 문장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법원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다르게 판단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 역시 보험을 권유하는 자리에 있는 설계사여서, 이 판결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개별 계약의 결론은 적지 않습니다.

1. 변액유니버셜보험 —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은 무엇이었나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은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그리고 변액보험이라면 그 투자형태와 구조 등 개별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민법 제750조 또는 당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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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만 건넸다면 — 같은 판결의 설명의무 판단

같은 판결은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하는지도 적었습니다.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 고객의 가입 경험과 이해능력을 종합해 판단하되,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정한 의무가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이 반드시 약관에 적힌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약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를 활용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설계사는 약관은 건넸지만 해약환급금예시표 같은 추가 설명자료는 건네지 않았고,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변액보험은 보장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전제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3. 적합성 원칙은 «단편적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적합성 원칙은 고객의 연령, 재산·소득 상황, 사회적 경험, 가입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성이 있는 보험이나 변액보험이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권유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를 어기고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계약을 권유해 위법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 방법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은 고객의 연령, 재산·소득, 가입 목적, 보험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판단해야 하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권유받은 고객에게 있으므로, 변액보험에 높은 투자위험이 따른다거나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위반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월 소득에 맞먹는 보험료를 정하고 위험이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에 전부 투자하도록 권유한 사정 등을 들어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고객의 자산·부채 규모, 장래 소득 전망, 가입 목적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과 의사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납입 금액과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펀드를 바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4. 고객의 과실은 빼나 —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갈린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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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셈할 때 고객이 해약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할지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은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어긴 권유가 고객으로 하여금 경솔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속성이 있어, 그렇게 생긴 고객의 과실은 «획책된 과실»로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2010다34159 판결은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해행위가 사기·횡령·배임 같은 영득행위인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하고, 그 사건의 부당권유는 영득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니 고객의 과실을 참작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5. 설계사의 자리에서 읽은 이 판결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설계사에게 요구한 것은 «팔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 그리고 고객의 사정 전체를 보고 권유하라였습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고객에게도 확인할 몫이 있다고 봤습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의 증명책임을 고객에게 두었고, 과실상계도 참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입하는 자리에서는 설명하는 쪽과 듣는 쪽이 같은 서류를 앞에 두고, 해약환급금 예시와 납입 기간, 투자 구조를 함께 짚는 것이 판결이 그린 모습에 가장 가깝습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은 같은 사건에서도 결론이 갈렸으니, 내 계약의 사정은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십시오.

6. 약관이 적어 둔 취소의 길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판결과 별개로, 판매 중인 약관에도 설명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이 경우 계약이 취소되면 회사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라는 문장은 판매 중인 31개사 1,233개 약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7. 3개월과 손해배상은 다른 길입니다

약관의 취소는 계약 성립 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쓰는 길이고, 돌려받는 것도 납입보험료와 약관이 정한 이자입니다.
반면 2010다34159 판결의 길은 설명의무 위반을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손해를 납입한 보험료 합계와 받은 해약환급금의 차액으로 봤습니다.

두 길은 기간도, 증명할 것도 다릅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의 길에서는 고객의 과실도 함께 저울에 오른다는 점을 2010다34159 판결이 보여 줍니다.

8.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 약관법 제3조와 대법원 2024다312559

설명의무는 보험업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은 차량 임대차의 자차손해면책 약관 사건에서 이 조문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고,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어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자는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나 법령을 되풀이한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의 증명책임을 고객에게 둔 2010다34159 판결과 달리, 약관 설명의무 면제 사유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두었다는 점이 대비됩니다.

9.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따로 정합니다

2010다34159 판결은 당시의 보험업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뒤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 판매 전반에 적합성 원칙(제17조)과 설명의무(제19조)를 따로 두었습니다.
판매 중인 보험 약관에도 이 법의 일부 조문이 인용 문구로 실려 있었습니다. 판결이 다룬 원칙이 지금은 금융상품 전체에 걸친 법률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10. 설명의 정도는 «상대적»이었습니다 — 2009나97606

서울고법 2009나97606 판결은 설명의 정도를 더 풀어 적었습니다.
유니버설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일반 정액보험보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이거나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데도 계약자들이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를 믿고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계약자가 이해해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하되, 그 정도는 계약자의 나이·학력·지식·같은 종류 보험의 가입 경험·판단능력과 상품의 특성·위험도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변액보험에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가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인정한 사례로 판시사항에 적혔습니다. 설명의 책임이 권유한 사람 한 명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상품을 판 회사에도 이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이고, 과실상계에 관해서는 뒤의 대법원 2010다34159 판결이 다른 기준을 적었으니, 두 판결은 결론의 무게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어느 법원의 판단인지가 읽는 순서를 정합니다.

11. 변액유니버셜보험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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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는 시점을 보십시오. 판결은 그 설명이 빠진 것을 설명의무 위반의 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둘, 약관 말고 받은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판결은 약관만으로 어렵다면 상품설명서 등 추가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 적합성은 내 사정 전체로 판단됐습니다. 자산·소득 전망·가입 목적이 함께 밝혀져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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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에서, 조문은 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제10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보험 약관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항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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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26-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