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디스크 진단, 원래 있던 디스크라면 어떻게 나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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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 뒤 목이나 허리가 계속 아파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 이런 말을 듣습니다. «원래 있던 디스크 아닌가요?»
그때 드는 물음은 이렇습니다. «원래 조금 있던 디스크라면 사고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나?», «그러면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나?»

오늘은 이 물음을 판결과 약관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배상»과 «내가 든 상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병변)을 다른 방식으로 다뤘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판결문과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의 글이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기여도나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1. 디스크교통사고 — 배상에서는 «기여한 만큼» 나눴습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악화된 경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왕증이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기간의 장기화, 치료 종결 뒤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에 기여했다면, 기왕증이 상해 전체의 결과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가운데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있던 디스크»라는 사정이 사고와의 관련을 통째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만큼 나누는 자리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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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도는 무엇으로 정했나

같은 판결은 기여도를 정할 때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의 상관관계, 치료 경과, 피해자의 연령·직업·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원심이 입원치료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셈하면서 기왕증의 기여를 참작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도 같은 법리를 되풀이했습니다.

3.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이 없으면» 빼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00다18752

내가 든 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어떨까요. 여기서 판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약관에 계약 체결 전 신체장해·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이나 소인이 사고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특별약관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기왕증이 공동원인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4.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다면 — 대법원 2004다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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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으면 어떨까요.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이 이 자리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상해보험에서도 외래의 사고 외에 질병 등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었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먼저 적었습니다.
다만 약관에 기왕증의 영향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판결도 같은 판시사항을 적었습니다.

5. 사고 전 기록은 양쪽으로 쓰입니다

기여도 판단의 재료에는 사고 전의 진료 기록이 들어갑니다. 사고 전에 같은 부위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재료가 되고, 반대로 사고 전에는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도 건강상태를 보여 주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기록이 있으면 불리하다»거나 «없으면 유리하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04다47734 판결이 든 요소처럼 원인·정도·부위·상관관계·치료 경과·연령·직업·건강상태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상해보험 쪽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00다18752 판결이 든 첫 번째 예외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였습니다. 가입할 때 사고 전 병력을 어떻게 알렸는지가 보험금의 자리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자리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와 따로 짚어 보셔야 합니다.

6.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관여도»로 평가합니다

후유장해를 볼 때는 약관의 장해분류표도 같은 물음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판매 중인 약관의 장해분류표 척추 항목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이 문장이 들어간 약관은 35개사 1,982개였습니다. 척추 장해를 평가할 때는 처음부터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만큼을 본다는 뜻입니다.
같은 장해분류표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는 문장도 있었고, 이 문장은 17개사 386개 약관에 들어 있었습니다.

7. 배상과 상해보험을 함께 받는 자리 — 2000다18752의 세 번째 판단

가해자에게 받는 배상과 내가 든 상해보험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2000다18752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이 자리도 다뤘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묻고, 한정적으로 그렇지 않다(한정 소극)고 정리했습니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몸에 생긴 사고를 약정한 대로 보상하는 인보험이어서, 손해를 메운 만큼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손해보험의 구조와 다르게 본 것입니다(상법 제729조).
다만 상법 제729조 단서는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정» 소극이라는 말이 붙은 까닭이 이 단서에 있습니다. 내 상해보험 약관에 그런 약정이 있는지도 따로 볼 자리입니다.

그러니 같은 사고, 같은 디스크라도 배상에서의 기여도 판단과 보험금에서의 감액 여부는 서로 다른 문장으로 따로 읽어야 합니다.

8. 기여도를 정하는 여덟 가지 재료

2004다47734 판결이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든 사정을 나눠 보면 여덟 가지입니다.

판결은 이 재료들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어느 하나가 결론을 정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치료비만이 아니라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 같은 손해의 각 항목에도 이어졌습니다. 2004다47734 사건에서 원심이 파기된 자리도 바로 그 항목이었습니다.

9. 추간판탈출증 장해의 평가 방식 — 운동장해로 보지 않는 문장

앞의 장해분류표에는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같은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즉 디스크로 인한 장해는 척추의 운동 범위나 모양이 아니라 신경 장해의 칸에서, 수술이나 시술 뒤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는 앞의 관여도 문장이 함께 붙습니다. 평가 시점과 평가 칸, 관여도를 한꺼번에 봐야 하는 까닭입니다.

10. 80% 문턱과 기왕증 감액은 다른 단계입니다 — 2004다52033의 두 번째 판단

2004다52033 판결에는 판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관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을 둔 경우입니다.
법원은 약관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을 산정할 때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빼서 지급률을 80% 밑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단계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11. 치료를 거부해 커진 손해는 — 대법원 2009다95714의 첫 번째 판단

2009다95714 판결은 기왕증 말고 또 하나의 감액 자리를 적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 확대 방지 노력입니다.
법원은 수술처럼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라도, 그것이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로 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판결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모든 거부가 감액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된 판단입니다.

12. 디스크교통사고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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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원래 있던 디스크»라는 말이 곧 «관계없음»은 아니었습니다. 배상에서는 기여한 정도만큼 나눴습니다.

둘, 상해보험은 약관의 감액 조항부터 보십시오. 조항이 없으면 체질·소인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셋, 사고 전 진료 기록이 기여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판결은 기왕증의 원인·정도와 치료 경과를 함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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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든 상해보험 약관에는 기왕증의 영향을 뺀다는 문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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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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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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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729조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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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23-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