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한 뒤, 합의를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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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 알고 합의한 것 같다», «설명을 듣고 합의했는데 그 설명이 틀렸다».
그때 드는 물음은 하나입니다. «이미 서명한 합의를 되돌릴 수 있나?»

오늘은 합의 뒤에 새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합의할 그때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읽어 보겠습니다.
이 글은 판결문과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의 글이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합의의 취소 가능성이나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1. 교통사고합의서 — 법은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봅니다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속을 민법은 화해라고 부릅니다(민법 제732조). 교통사고 합의도 대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민법 제733조는 화해의 효력에 두 문장을 붙였습니다. 앞 문장은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뒤 문장은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원칙은 «착오로는 취소하지 못한다»입니다. 다툼을 끝내려고 양보한 약속이 «생각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쉽게 풀리면 화해의 뜻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었습니다. 당사자의 자격, 그리고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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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 대법원 95다48414

어디까지가 «분쟁»이고 어디부터가 «분쟁 이외»일까요.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 측은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착각하고, 실제 손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 곧 분쟁의 전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 측이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같은 법리가 이어졌습니다 — 대법원 91다47208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도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난 것을 자인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역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으로 봤습니다.

4. 속아서 합의했다면 — 대법원 2008다1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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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와 다른 길도 있습니다. 속아서 합의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은 화해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보상 담당 직원은 사망한 피해자의 형제자매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고, 유족 측은 그 말을 믿고 부제소특약을 포함한 합의를 했습니다.
원심은 그 합의가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봤고, 대법원은 이를 다투는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해도 사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5. 무엇을 «전제»로 삼았는지는 기록에 남습니다

95다48414와 91다47208 두 사건에서 취소의 열쇠가 된 것은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났다»는 전제였습니다.
이런 전제는 합의서 본문보다 사고 경위서, 과실에 관한 설명, 합의 과정에서 오간 서류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다15278 사건에서도 판단의 출발점은 담당 직원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였습니다.
그러니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금액만큼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과 그 사실을 누가 무엇으로 설명했는지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판결을 읽은 사람의 순서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합의가 어느 자리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와 따로 짚어 보셔야 합니다.

6. 합의 뒤 새 손해와 «취소»는 다른 길입니다

앞선 글에서 본 후발손해의 법리는 합의를 취소하는 길이 아닙니다. 합의는 그대로 두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의 길입니다.
오늘 본 길은 다릅니다. 합의할 그때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 또는 속았는지를 따져 합의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길입니다.

두 길은 증명할 것도 다릅니다. 하나는 합의 뒤의 몸 상태와 진단이, 다른 하나는 합의 당시의 설명과 전제가 재료가 됩니다.

7. 취소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 민법 제146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라면, 착오를 알게 되거나 속았다는 것을 안 뒤의 시간이 이 기간의 자리와 이어집니다.
그리고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합의가 취소되면 합의로 오간 것들도 그 자리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소는 받은 돈을 그대로 둔 채 더 받는 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자리입니다.

8. 합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을까 — 대법원 2002다1843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은 화해의 착오 취소 법리를 같은 문장으로 적은 뒤, 한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합의서 한 장에 치료비·위자료·차량 손해처럼 여러 항목이 함께 적혔다면, 취소를 말할 때도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판결의 순서입니다.

9. 착오와 사기는 무엇이 다른가 — 민법 제109조·제110조·제733조

세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합의를 되돌리는 길의 폭이 보입니다.
일반 계약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그러나 화해계약에는 제733조가 따로 있어서, 착오 취소의 문이 분쟁 이외의 사항과 당사자 자격으로 좁혀집니다.
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고, 2008다15278 판결은 화해계약에서도 이 문이 분쟁 사항의 착오까지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10. 누가 속였는지도 봅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008다15278 사건에서 잘못된 설명을 한 사람은 합의의 상대방 쪽 보상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합의를 누구와 했는지, 설명한 사람이 누구 쪽 사람이었는지가 이 조문의 자리와 이어집니다.
그 사건에서 문제 된 설명의 내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담당 직원은 유족이 연금법상 수급 자격이 없으니 손해배상으로도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대법원은 사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퇴직금 상당액은 일실이익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의 자격을 하나로 섞어 설명한 것이 기망의 내용이 된 사건입니다.
합의 자리에서 듣는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그것이 어느 법과 어느 제도에 근거한 말인지까지 확인될 때 비로소 합의의 전제로 삼을 만한 말이 됩니다. 판결은 그 설명이 틀렸다는 점과 그 설명을 믿고 합의했다는 점을 함께 봤습니다.

11. 부제소합의도 함께 무너질까 — 대법원 2010다106702

합의서에는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자체에 흠이 있으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2008다15278 사건의 합의에도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기망으로 체결되어 취소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은 교통사고가 아닌 매매 사건에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해 무효라면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제소 문장은 합의의 한 부분이어서,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리에서는 그 문장도 함께 저울에 오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합의에 흠이 없다면, 부제소 문장은 합의서에 적힌 그대로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남습니다. 서명 전에 그 문장이 어디까지를 덮는지 읽어 두는 까닭입니다.

12. 교통사고합의서 알아볼 때 볼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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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적게 받았다»는 느낌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33조의 원칙은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 합의의 «전제»가 무엇이었는지 적어 보십시오. 판결은 과실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처럼 다툼 없이 전제된 사실의 착오를 취소 사유로 봤습니다.

셋, 합의 때 들은 설명과 그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사기에 의한 합의는 분쟁 사항의 착오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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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702 판결)에서, 조문은 민법 제104조·제109조·제110조 제1항·제2항·제141조·제146조·제732조·제733조에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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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22-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