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언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진 : stevepb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이야기가 오가다 보면 결국 «언제 합의하느냐»가 남습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몇 주째가 좋다» 같은 답을 드리는 대신, 합의한 뒤에 생긴 손해를 법원이 어떻게 봤는지를 보겠습니다. 합의의 시점이 왜 중요한지는 합의 뒤에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열리는지를 알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례와 약관을 읽어 드리는 보험설계사입니다. 내 사건의 합의 시점을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1. 교통사고합의시기 — 합의는 «나머지를 포기하는» 약속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보통 «이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깁니다. 대법원은 이런 합의의 효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원칙입니다. 합의한 뒤에 손해가 더 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의 시점은 곧 «어디까지의 손해를 알고 끝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2. 그래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예외 — 세 조건

사진 : Vanessa Krebs / Unsplash · Unsplash License

같은 판결은 예외도 적었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과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은 같은 문장으로 세 조건을 들었습니다.

이 세 조건이 갖춰지면, 당사자의 의사가 그런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3. 같은 법리, 갈린 결론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은 판결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은 갈렸습니다. 99다63176과 99다39418 판결은 정작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9다63176 사건은 넓적다리뼈 경부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을 기초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같은 골절로 다리가 짧아지는 후유장해가 판정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합의의 효력이 그 뒤의 장해에 대한 손해에도 미친다고 봤습니다.
99다39418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은 같은 법리를 적용해, 그 사건의 교통사고 합의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의 문이 실제로 열린 사건입니다.
같은 세 조건을 두고 결론이 갈린 것은, 판단이 합의 당시의 사정과 뒤의 손해의 모습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의 문은 법리로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지나려면 세 조건을 사실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합의 시점이 무거운 까닭입니다.

4. 치료가 끝났다는 것과 증상이 고정됐다는 것

사진 : Mitchell Henderson / Pexels · Pexels License

합의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증상 고정»입니다. 더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후유장해는 대개 이 시점이 지나야 평가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한창일 때 합의하면, 앞으로 남을 장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내게 됩니다. 판결이 예외의 첫째 조건으로 적은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그런 상황에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뒤의 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고 중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사고 직후라도 장해 가능성이 이야기되었다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5. 합의서의 «범위»를 읽는 법

판결들이 공통으로 따진 것은 합의가 무엇을 덮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았다면 금액보다 먼저 범위를 보게 됩니다.

99다63176 사건처럼 이미 장해를 기초로 합의했다면, 같은 부상에서 나온 다른 장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로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합의 당시 전혀 드러나지 않던 전혀 다른 손상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6. 서두르지도, 미루지도 않는 기준

판결들은 «언제 합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장해를 예견할 수 있는지라는 두 물음을 남깁니다.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을 만큼 진단과 경과가 쌓였는지가 합의 시점을 생각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늦어지면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의 시간이 흐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두 기준 사이에서 내 사건의 시점을 정하는 일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시는 영역입니다.

7. 여명이 예측보다 길어졌다면 — 대법원 2001다9496

예외가 인정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입니다.
피해자의 여명(남은 수명)에 대한 감정 결과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 피해자가 감정된 여명 기간이 지나서도 생존했고, 새 감정에서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그 연장된 여명에 상응해 추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시효의 시작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불법행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나 예상 밖으로 커진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의 뒤의 후발손해는 «청구할 수 있나»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가 함께 따라오는 물음입니다.

8. 예견할 수 있었나를 가르는 기록

예외의 둘째 조건인 «예상이 불가능했나»는 대개 합의 당시의 진료 기록과 설명으로 다퉈집니다. 99다39418 사건에서 법원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도 합의 당시의 사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의사에게서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장해의 가능성을 설명들었다면, 그 사실은 한편으로는 합의 금액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중에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록은 한쪽에만 유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알고 합의 시점과 범위를 생각하시는 것이 판결을 읽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9. 한시적인 장해도 후유장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5다5485

합의를 앞두고 «이 장해는 몇 년 뒤면 좋아진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한시장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해를 후유장해로 볼 수 있을지는 판결로 다퉈졌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판결은 책임보험금의 후유장해등급을 다루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판결은 인신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과 견주어, 그에 상응하는 후유장해등급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소송에서 한쪽이 인정한 장해등급을 뒤늦게 뒤집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시장해를 합의에 넣을지,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장해가 계속될 기간의 평가와 이어집니다. 그 평가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합의한다면, 앞의 예외 조건 가운데 «예상이 불가능했는지»가 나중에 다퉈질 수 있습니다.

10. 합의 뒤 새 손해의 시간 — 민법 제766조

예외의 세 조건을 채운다 해도, 그 청구에는 따로 «시간»이 붙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정했습니다.
합의 뒤에 드러난 손해라면 «안 날»은 언제일까요. 앞의 2001다9496 판결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나 예상 밖으로 커진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도 후유증으로 새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를 같은 문장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은 «손해를 안 날»을 잠재하던 손해를 막연히 인식한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풀었습니다.

그러니 합의 뒤에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새로 진단받은 날과 그 기록이 청구 가능성과 시간 두 물음에 함께 쓰입니다. 다만 3년의 시작점이 어느 날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됐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언제 알았는지»를 뒤에서 되짚어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진단서와 감정서에 적힌 날짜가 그 물음의 첫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마친 뒤에도 치료와 진단의 서류는 버리지 않고 날짜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판결을 읽은 사람의 습관입니다.

11. «화해»로서의 합의 — 민법 제732조

교통사고 합의는 법에서 보통 화해계약으로 이야기됩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낸다는 성격 때문에, 앞선 글에서 본 대로 화해계약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합의 금액이 적었다고 나중에 느끼는 것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그러니 후발손해 판결들이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사 해석의 길로 예외를 연 것은, 착오 취소와는 다른 자리에서 좁은 문을 만든 것으로 읽힙니다.

12. 교통사고합의시기 알아볼 때 볼 것 셋

사진 : tom69green / Pixabay · Pixabay Content License

하나,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 포기» 문장이 있는지 보십시오. 원칙은 그 뒤의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장해를 의사에게 물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판결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셋, 예외의 세 조건은 사실로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법리로도 사건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사진 : MATÍAS ALEJANDRO / Unsplash · Unsplash License

당신의 사고에서 앞으로 남을 수 있는 장해는 지금 기록으로 확인되어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합의시기 #교통사고합의 #합의후후유증 #후발손해 #후유장해 #한시장해 #대법원판례 #보험설계사 #권상민

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에서, 조문은 민법 제732조·제733조·제766조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제2026010016호)
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15-G (2026.09.17 ~ 202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