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수리로 먼저 고친 뒤, 보험회사가 상대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몇 년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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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보험계리사(ASA) & 보험설계사 권상민입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지기 전에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차를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보험회사가 나중에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그 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물음이 생깁니다. «그 청구는 보험회사의 새 권리인가, 내 권리를 이어받은 것인가?», «상대방은 언제까지 그 청구에 응해야 하나?»

오늘은 이 물음에 답한 2025년 대법원 판결과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회사의 대위 조항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설계사로서 판례와 약관을 읽는 자리에 있습니다.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이나 청구 가능 여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1. 자차보험수리 뒤에 일어나는 일 — 보험자대위

내 자차 보험금은 내 보험계약에 따라 나옵니다. 상대방 잘못이 있어도 내 보험회사는 계약대로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여기서 ④의 청구를 흔히 «구상»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의 물음은 이 청구의 정체가 무엇이냐였습니다. 정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기간이 달라지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막히기도 합니다. 이름은 같은 «구상»이어도 법이 보는 옷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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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속 사건 — 주정차 금지구역의 버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판결의 사건은 이랬습니다. 2020년 3월, 한 승용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의 보험회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승용차의 전손 보험금을 지급했고, 그 뒤 버스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버스 쪽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퉜습니다. 그러자 기간이 몇 년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보험회사가 청구한 시점이 3년은 넘고 5년은 넘지 않은 자리라면,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청구가 인정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3. 원심과 대법원 — 5년인가 3년인가

원심은 보험회사가 자차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버스 쪽의 배상책임이 면책되었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구상금채권을 새로 얻었다고 봤습니다. 이 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니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버스 쪽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자차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가 자기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그 지급으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회사에 옮겨 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가 대위 말고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4. 시효는 «내 채권»을 기준으로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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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대위로 얻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고, 이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보험회사가 이어받은 권리는 내 권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시효도 내 권리의 시계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보험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로 시계가 5년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누구 손에 있든, 그 권리가 처음 생긴 자리의 규칙이 따라간다는 읽기입니다.

5.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회사의 대위»

판매 중인 한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는 판결의 법리를 약관 문장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 손해의 일부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문장입니다. 내 손해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자리는 내가 먼저 갖는다는 뜻입니다. 보험회사와 내가 같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때, 약관이 내 몫을 앞에 세워 둔 것입니다.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사고와 손해를 안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내 사고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6. 보험회사가 넘겨받지 않는 권리

같은 조 제2항은 보험회사가 취득하지 않는 권리도 적었습니다. 첫째,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보험금을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때는 취득합니다.
둘째,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가족이나 허락받아 차를 쓰던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자차 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그 사람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냈거나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권리를 취득합니다.

7. 판결이 참조한 앞선 판결 — 2011다95847

2025다213347 판결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을 들어, 피해자 보험회사가 자차 보험금을 지급해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넘어가며, 보험회사는 대위 말고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얻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시효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새로 만든 법리라기보다, 이미 있던 판례를 원심이 따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사건이 소액사건이었는데도 대법원이 판단한 까닭도, 원심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8. 3년의 시계는 언제 시작되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이어받은 권리가 내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시계의 출발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대법원이 «기산점»도 피보험자의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한 까닭입니다. 판결 속 사고는 2020년 3월이었고, 보험금 지급은 그다음 달이었습니다.

9. 대위와 구상, 이름이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에서 대위는 남의 권리를 그 자리에 서서 행사하는 것이고, 구상은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자기 이름의 새 권리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원심은 보험회사의 청구를 뒤의 것으로 봤고, 대법원은 앞의 것으로 봤습니다.
이 차이는 기간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말에도 이어집니다. 대위라면 보험회사가 넘겨받은 것은 피보험자의 채권 그대로이니, 가해자는 피보험자에게 할 수 있었던 과실상계나 시효 같은 주장을 보험회사에도 할 수 있다고 읽힙니다. 새 채권이 아니라 같은 채권의 주인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보험금 지급일이 늦어도 시계는 앞에서 간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계가 지급일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가기 때문입니다.
판결 속 사건은 사고 다음 달에 보험금이 지급됐으니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실 다툼으로 지급이 오래 걸리는 사고라면, 보험회사가 넘겨받는 권리의 남은 기간도 그만큼 짧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넘겨받은 보험회사가 시계를 함께 넘겨받는 결과가 됩니다.

11. 상대방 입장에서 읽으면

이 판결은 가해자 쪽에서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가 내 차 손해를 자차로 먼저 처리했다고 해서 내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은 면책됐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책임은 그대로 있고, 청구하는 사람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책임의 크기가 커지지도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었던 만큼만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상대 보험회사에서 청구서가 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 청구가 시효 안에 있는지는 내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채권의 시계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기준입니다. 내 자동차보험에 대물배상 칸이 있다면, 그런 청구가 왔을 때 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12. 자차 보험금 뒤에 남는 내 몫

자차 보험금에는 보통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약관 제34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일부 보상»의 전형적인 자리입니다. 보험회사가 채워 주지 않은 부분은 내 손해로 남아 있고,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할 권리도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 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약관 단서가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 역시 같은 3년의 시계 위에 있습니다.
설계사의 자리에서 덧붙이면, 자차 칸은 «내 차를 빨리 고치는 칸»이면서, 동시에 내 권리를 보험회사와 나눠 갖게 되는 칸입니다. 사고 뒤 받은 지급 안내서에 자기부담금과 상대방 청구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보관해 두면, 나중에 남은 몫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13. 자차보험수리 뒤 확인할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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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보험회사의 청구는 내 권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판결은 별도 구상금채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둘, 시효는 내 손해배상채권의 시계를 따릅니다. 불법행위 채권이면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었습니다.

셋, 보험금이 손해의 일부라면 남은 권리는 내게 있습니다. 약관은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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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든 자동차보험의 자차 칸에서, 자기부담금과 보험회사의 대위 조항을 함께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 먼저 보신 뒤, 보험료는 여러 회사를 나란히 두고 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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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안내
판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와 법 조문을 소개하는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보상액 산정이나 합의·청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관 참조 안내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 안내
상기 내용은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권상민)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자료 출처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판결)에서, 조문은 상법 제682조·민법 제766조(조문 요지)에서 옮겼습니다. 약관 문장은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한 회사를 권하거나 회사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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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권상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번호 : 20200479020001호)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이크로프로텍트 보험대리점) 심의필 제2026-WEB-0949-G (2026.09.17 ~ 2027.09.16)